왜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경기부양책을 펼치지 못하나요?
옆나라 중국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내수 경기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왜 한국은 현재 이렇게 경기 부양책도 펼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중국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높은 국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분별한 부양책은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져 후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들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경제 상황도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부양책을 펼치면 다시 부동산 상승할 수 있는 등 하기에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처럼 경기부양책을 다소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 질문 하나 보면 물가가 높은 것은 경제가 발달했다는 증거인가요.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대부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기부양책을 펼치면 물가가 폭등하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공헌하는 판입니다게다가 경기 부양책뿐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문제지요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이념 싸움 즉 전 정부가 해 둔 거를 무조건 반대로 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물가가 또 오를 거다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이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올라야 되는데 소득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르니까 안 된다고 또 반대를 합니다 . 소득이 오르면 기업이 망한다고 또 걱정을 해줍니다. 이거 참 웃긴 얘기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의 재정여력은 상당히 괜찮고 이런 재정수지가 견조하다보니 유럽이나 미국 일본보다 높은 국가신용등급에 11월에 국채선진지수에 포함된것입니다.
그러나 세수가 올해 상당수 줄어들고 현정부가 국채로 추가발행하여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에 회의적이며 여야가 급격한 갈등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도 공격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게 맞습니다
경기를 부양하는게 재정확대정책과 기준금리 인하를 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정책이 정부에서 할수 있는 정책들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많고 가계부채 또한 OECD 국가 중 최상위라 공격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쓰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하자라는게 정부의 입장이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높은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빚을 늘리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물가를 더욱 상승시켜 국민들의 생활고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있어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펼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의 재정 건정성이 좋지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정책을 펼쳐야 할 듯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부양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질적완화정책이나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완화정책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며 이를 통해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유통되는 화폐량의 증가로 실물자산 가치가 상승되어 시장경제악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무리한 부양책이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금리 조정과 소비 진작 등으로 경제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은 왜 다른 나라처럼 경기부양책도 펼치지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경기부양책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일단 나라에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으로
이는 현재 정부에서 펼치는 감세 정책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