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안전예산은 사고 발생률보다 위험노출도를 기준으로 배분해야 할까요?

Question

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용빈도와 시설상태, 피해규모를 종합하여 위험이 높은 곳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예산은

아무래도 위험 노출도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사고 발생률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통주택의 안전예산은 과거의 사고 발생률보다 미래의 사고 위험성을 예측하는 위험노출도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선제적 사고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가. 과거 사고 발생률만 고려하면 실제로 위험하지만 아직 사고가 터지지 않은 취약 시설물이 예산 배분 순위에서 밀려나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이용빈도와 노후 상태 그리고 사고 시 발생할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하여 위험도가 높은 곳에 자원을 우선 투입해야 합니다. 이용 빈도는 주민들의 통행량과 직결되므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나 지하주차장 진입로, 공동 현관 승강기 등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예상은 이미 사고가 난 곳보다 사고가 날 확룰이 큰 곳을 먼저 살피는 위험노출도를 기준으로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