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상정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나요?
세종 시기 설치된 전제상정소는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이었나요?
또 전제상정소는 왜 설치하게 된 것인지 배경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입니다.
세종 즉위 초부터 과전법에 규정한 삼등전품제와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430년(세종 12)에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정부와 호조의 중신들이 이를 주관했고, 모든 조신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이 때 마련된 공법 절목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자 다시 상정과 수정을 거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느나라 어느 시대 때든 조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세종 즉위 초부터 삼등전품제와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였습니다. 세종 12년에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착수하여, 세종 15년에 경묘법, 오등전품제, 연분구등제를 골격으로 하는 갱정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법을 시행하려면 많은 실험과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갱정공법의 구체적 절목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추진할 주관 기구의 필요 했으므로 전제상정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제상정소를 설치하여 경묘법에 의한 양전을 실험하였고, 오등전품제의 합당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세종 16년에 육등전품제·연분구등제를 뼈대로 하는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를 제정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조사, 검토를 거쳐 조세제도를 고쳤습니다.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제상정소는 조선 시대 세종 때 공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였습니다. 역할은 1443년까지 만들어진 공법을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여 항구적이고 시행 가능한 형태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갱정공법의 구체적 절목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추진할 주관기구로서 전제상정소를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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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443년 경묘법(頃畝法) · 오등전품제 · 연분구등제(年分九等制)를 골격으로 하는 갱정공법(更定貢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법을 시행하려면 전국적으로 새로운 양전(量田)과 전품의 등급(等級)을 매겨야 했으므로 이를 위한 많은 실험과 준비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 해 11월 갱정공법의 구체적 절목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추진할 주관기구로서 전제상정소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