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을 끼고(?) 영업하는 카페 불법인가요?

Question

지난 주말에 딸램이랑 계곡에 다녀왔네요.

아이들 놀 수 있도록 기구들이랑 장난감들 준비해 놓고 영업을 하는 카페였어요.

그런데 위치가 계곡 앞이었는데, 계곡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카페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 카페에서는 무조건 카페의 한 가지 메뉴를 인당 시켜야지 계곡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계곡이 사유지는 아닐 듯 한데...

이거 불법 영업 아닌가요?

계곡이 카페와 붙어 있기는 하나, 개인 소유는 99% 아닐 것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유지가 아닌 경우라면 해당 통행을 막고 관련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위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유권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