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앞 계곡에 평상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곡을 무단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멋대로 취수해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하는 것은 하천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천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