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주변에 있는 펜션에서 근처에 계곡이 자신의 소유라는데

Question

계곡에 놀러가보니 계곡옆에 있는 펜션이나 식당에서 해당 계곡이 자신들의 개인사유지라고 표기하였는데 계곡이 개인 소유가 될수있나요?

Answer 1

일반적으로 계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에 계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펜션이나 식당 주인이 계곡 부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계곡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펜션이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곡을 소유할 수 없지만,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이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등은 공로(公路)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보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계곡이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