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서 영업하는 평상들은 다 불법인가요?

Question

계곡에 놀러가면 평상들 얼마 얼마에 영업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은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굉장히 비싼가격에 음식과 평상을 대여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전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떤 업주는 허가를 받았다고도 하던데

이게 하천이면 국유지인데 허가가 나나요?

계곡에서 영업하는 평상들은 전부 불법인지

아니면 일부 합법인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나 계곡 자체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인 경우라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 이용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