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언제 없어졌죠?
안녕하세요. 배부른숲새206입니다.
우리나라 는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진거죠 그리고 어제부터 안하기 시작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현명한뻐꾸기232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199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군형법상으로만 사형제도가 존재했으며, 민법상에서는 1948년에 사형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상에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형이 적용되었고, 최종적으로 199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이후 대신에는 무기 또는 금고형 등 다른 형벌이 대안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법안이 제정되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