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언제 없어졌나요?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언제 없어지게 되었나요?
현재 무기징역이 가장 큰 벌인가요?
사형제도가 왜 폐지가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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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존속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심사가 몇번 진행되었어도,
정족수를 못채워서 합헌입니다.
아무리 판사가 사형을 판결해도, 법무부 장관이 서명을 해야 사형이 집행되는데,
대략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