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언제 사라졌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나라에 사형제도는 언제 사라진건가요? 그리고 옛날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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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완벽한말똥구리64입니다.
사형 제도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온 뒤부터 집행하지 않을뿐 지금도 사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형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옛날에는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형제도는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