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은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벌 중 사형제도는 사라진건가요?
마지막 사형은 언제인고 왜 그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건가요?
법적으로 사형이 없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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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 집행입니다.
사형제도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존재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이며, 사형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