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서 충청북도를 ‘중앙특별자치도’로 제안하려면 어떤 타당성과 논리가 필요할까요?

Question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충청북도를 ‘중앙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단순한 명칭 변경 요청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행정·균형발전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아 고민됩니다.

충청북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세종시·대전·충남과 인접해 행정·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중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특별자치도 모델을 제안하려면, 어떤 정책적 타당성이나 법·행정적 논리를 중심으로 민원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을까요?

또한 기존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등) 사례와 비교했을 때, 충청북도만의 차별화된 명분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충청북도를 중앙특별자치도로 제안하려면 헌법,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객관적 근거와 중앙정부,지자체의 협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정치적 타당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인권기본조례,인권기본조례 안내서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인권보장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을 근거로 삼는 접근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