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제정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헌법과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가 참 크게 조명되어

자주 듣게 되는데, 헌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Answer 1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헌의회에서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9차례 개정했습니다. 주로 정치적 필요성에따른 것으로 특정 정권의 연장, 권한 강화를 위해 개헌이 추진되었습니다. 1952년 1차 발췌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를 통한 정권연장, 1954년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를 위해 사사오입개헌, 1960년 4.19 혁명으로 인한 내각책임제 개헌, 1960년 부정선거 처벌을 위한 소급헌법, 1962년 박정희 군정에 의한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1969년 3선개헌, 1972년 유신, 1980년 전두환의 권력 장악,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한 민주 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 헌법은 과거 초대 국회의원들인 '제헌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이후 개헌을 거치면서 제6공화국이라 불리는 1987년의 개헌 헌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