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의 채무 변제와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는데 구체적인 보호내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회생을 추진할 때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는데 구체적인 보호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챕터15라는 건 파산사건을 다루고 채무자 외국 법원간의 협력을 촉진해서 채무자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형태의 구제책을 제공하게 되요

이러한 챕터15는 외국 본안 및 비본안 절차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자동 보류가 시작되요. 그리고 특정 소송이나 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잠시 중단이 되는 효과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