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BDC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인가?
CBDC의 정의와 그것을 추친하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시점 국민들의 기준에서 이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답답한건지 국민들 의견이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페이나 토스머니 카카오페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 2의 금융실명제와 같습니다 거래추적의 투평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많은 검은돈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식으로 흘러갈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우선 미국은 반대하고 일본이나 미국은 철저히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뭘하던 관심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등 결제시스템은 편의성이 극상에 달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CBDC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왜 또 만드나 하는 의문을 들게합니다.
그럼에도 CBDC를 추진하는 배경은
미래 달러·빅테크 독점에 대한 방어하기 위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널리 보급할 경우 원화의 입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및 지급결제망 인프라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 부담을 극단적으로 낮춤)
국제간의 송금이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대폭 줄어든 수수료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 CBDC 개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입니다. 지폐·동전처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진짜 돈을 그냥 디지털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계좌 속 돈은 은행의 빚이지만, CBDC는 현금처럼 한국은행이 직접 책임지는 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이유
1.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음 — 점점 사람들이 현금을 안 쓰고 카드·간편결제만 쓰다 보니, 국가가 관리하는 화폐 시스템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2. 민간 결제 시스템의 독점 견제 — 카카오페이·토스 등 민간 플랫폼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면 수수료·서비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 국가가 직접 대안을 내놓아서 경쟁시키려는 목적
3. 해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선제 대응 — 다른 나라들이 먼저 만들면 우리나라 화폐 시스템이 뒤처지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
4. 투명성·비용 절감 — 현금 제조·유지 비용이 들지 않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져서 세금 탈루·불법 자금 추적이 용이해진다는 장점도 내세움
# 국민들의 반응
1. 이해하는 방향
- 현금이 사라지고 있으니 국가가 디지털 돈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노인·취약계층이 결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공적 역할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 민간 앱의 높은 수수료·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대한 불만이 많아, 국가가 직접 저렴하고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해 준다면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우려하고 반대하는 방향
- 지금도 카드·계좌로 충분히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새로 만들어야 하나? 불편함이 먼저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모든 돈의 흐름을 정부가 다 본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우려가 가장 큰 반대 이유입니다. 현금은 누가 뭘 샐지 모르지만, CBDC는 모든 거래 기록이 남고 추적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 은행 계좌가 없어도 쓸 수 있다지만, 실제로 쓸 곳이 얼마나 될까하는 실용성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 지금 꼭 필요한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갈립니다.
- 찬성: 현금이 사라지고 민간이 결제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화폐 주권을 지키고 공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리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 반대: 지금도 충분히 편리한데, 프라이버시 침해·새로운 시스템 적응 비용 등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작성자님만 답답한 것이 아니고 많은 국민이 필요는 할 것 같지만, 뭔가 불안하고 굳이 지금 서둘러야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아직 시범 단계이고 본격 도입은 아직 아닙니다.
국민의 민의를 모으고 좀 더 토론과 합의를 거쳐 도입여부가 결정될거라 봅니다.
#실제로 도입·사용 중인 나라
- 바하마 — 세계 최초(2020년) 샌드달러
- 자메이카 — 2022년 출시, 뱅크엔드달러
- 나이지리아 — eNaira, 2021년 출시
- 동카리브 8개국 — DCash, 2021년 출시
- 가이아나 — 2025년 출시
- 중국 — 디지털위안화(e-CNY), 2022년부터 대규모 시범운영, 현재 확산 중
#도입 추진 중(시범·테스트)인 나라
- 한국 — 디지털원화, 2025~2026년 시스템 테스트 중
- 미국 — 연방준비제도 연구·테스트 중
- 유로존 — 디지털유로, 의사결정 단계·테스트 진행
- 일본 — 디지털엔, 2026년 실증실험
- 영국 — 디지털파운드, 설계·검토 중
- 스웨덴 — e크로나, 오랜 기간 테스트 중
- 호주·캐나다·인도·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 — 시범운영·실증실험 진행
#도입 논의·연구 중인 나라
- 스위스·노르웨이·덴마크·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일랜드·인도네시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연구·검토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