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 면책신청은 어떤것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책신청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책은 최종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이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

해당 조항의 취지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아 파산 절차와 그 이후의 면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