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던 80년대 말고 2000년대 들어와서 낙수효과로 나타난게 있나요

Question

아직까지도 낙수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니던 쇼핑 타운에 공실이 2개층이나 입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원5명중 3명을 자르고 시설관리직원도 자르고

자회사 소속에소 용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주주들의 더많은 이익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런거겠죠

그러나 낙수효과로 지금 무슨 이득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낙수효과는 가난할때 대기업에 이권을 주던 그때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지금은 계약직 고용에 드라마 미생을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이 용역 외주업체 고용으로 가고

청계천을 복원하던 강원도 개발을 하건 대장동을 개발하건 대부분의 이익이 소수에게 만 가잖아요?

빈부격차가 수십여배나 나고 계속 커지는게 낙수효과를 뒷받침할수 있을까요

밑까지 떨어지지가 않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이익이 흘러내리는 기대감을 말하는것이다 보니 이러한 낙수효과가 실제로 모든 이익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00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아래로 흐르는 이익이 50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였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낙수효과는 10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낙수효과라는 것이 절대적인 수치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익이 밑으로 돌아가서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모두 낙수효과라고 하다 보니 이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나아진 것을 모두 낙수효과라고 하다 보니 빈부격차를 가지고서만 이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