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병무청)과 통화한 음성녹음본 민원의 추가 답변으로 볼 수 있을까요?

Question

산업기능요원 복무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넣고 통화했는데 병무청에서는 문제 없다 사건 종결하겠다는 확답 통화를 녹음 했습니다. 이게 민원에 대한 병무청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민원에는 조금 애매하게 적혀있어서 통화로 이야기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석할수는 없습니다.

Answer 2

담당자의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식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언가 확약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