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범죄를 이용하여 현금대신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은경우 임시적으로 실물자산 으로 인정하여 압수한 판례가 이미 여러번 있습니다.

아래 URL 참조하시면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steemit.com/kr/@lawyergt/5wdaes

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마한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물리적 실체는 없다 해도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32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현 시세 약 24억 원).


결론은 암호화폐로 받았어도 전부 회수당합니다.
해킹도 마찬가지로 해커가 안잡히면 모를까 잡히면 100% 회수조치 당합니다.
암호화폐는 이미 한국에서 "자산의 일종" 으로 취급하고있고 법원은 "판례" 라는게 한번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행 판사의 판례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해킹을 통한 자산은 몰수가 힘듭니다. 계좌동결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자산 몰수까진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누군지에 대해서 파악이 힘들 뿐더러 만약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그 땐 몰수가 가능하겠지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광고로 부당이득을 리플로 받은 토코사장의 암호화폐를 몰수하였습니다. 범인의 실물이 있다면 몰수가 가능하지만 해킹은 흔적을 남기지않아 함들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