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선진국 나라보다 입법 개정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국회의원이 선진국 나라보다 입법 개정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당 의석 수가 많아져도 달라진 것이 없네요 국민과 국회의원하고 합도 맞고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청원이 있어도 미진하고요

Answer 1

법을 하나 개정하게 되면 국가 전체의 기록을 바꾸고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새로 기억해야 하는만큼 전환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소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치적 부담을 많이 지게되다보니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법을 고치는것보다는 현상유지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파성이 강해서 상대방이 제안한건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요 선진국처럼 전문 보좌진이나 정책연구 인력이 부족한것도 한몫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평소엔 관심없다가 문제터지면 그때서야 난리치는 패턴이라 의원들도 굳이 먼저나서서 할 이유를 못느끼는것 같습니다 청원제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Answer 3

국회의원도 사람 나름인거 같아요

입법활동을 많이 하는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더라구요

좀더 많은 민생법안이 입법되었으면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시민이나 언론의 감시가 좀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수 이상의 입법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은 세비를 깍는 법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