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했다가 실패한 나라인데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Question

코인은 등락폭이 심해서 화폐로 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거 같은데, 코인이 미래의 화폐로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조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했다가 실폐한 선례를 남겼는데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폐가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성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변동성인데요. 이러한 롤러코스터같은 가치 변동은 법정화폐가 되어

일상거래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으며 법적인 규제나 제한, 법적 수용이 부족합니다. 또한 아직 완전하지 않은 보안 문제도 존재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 기능하려면 가격 안정성과 신뢰성, 광범위한 인프라 및 사용자 기반,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실패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현지 경제·기술 인프라 미비, 국민 신뢰 부족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상화폐가 일상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실시간 환율 안정, 보편적인 결제 환경, 금융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도입이 아닌 국가적·사회적 시스템 전체의 준비와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여전히 법정화폐로 사용하려는 의지는 변함이 없고 비트코인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이 코인을 실제 법정화폐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조건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민간자본과 결탁시키고 이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잇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통화가 비트코인과 같이 느린 전송속도나 거래할때마다 몇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런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대체작산으로만 가치가 있지 화폐기능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는것입니다. 실제 스테이블코인은 개발도상국이하에서 낮은 수수료와 달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용으로서 개인지갑을 통해서 범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사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잇다는것을 외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진하는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전략처럼 가치가 일정히 유지되고 속도도 신용카드처럼 1블록당 65만개로 매우 빠른 체인인 리플이나 솔라나 등 최신 체인을 기반으로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민간 자본과 결탁시키고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채 3개월 단기자산과 달러현금으로만 대용시키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한것도 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쪽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량을 언제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향후에 법정화폐의 대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수있다고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되려면 화폐의 기본 조건인 변동성이 유지되는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하고, 상호간 그 가치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물물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하고

대중적으로 쓰일 수 있게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