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업·회사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24.05.04

법인의 부당이득반환책임에 관하여 질문

선악에 관하여 판단시에 대표기관이 기준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민법 제748조2항) 이 때에 만일 대표기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사법개혁 3법 시행!
당신의 생각은?

1,265명 투표 중

사법개혁 3법 시행! 당신의 생각은?

2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투자이민 사기 고소 가능할까?

    최염 변호사 프로필 사진

    최염 변호사

    1

    0

    318

    투자이민 사기 고소 가능할까?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9)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0

    209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9)

  • 법률

    [가사/성공사례]수원가정법원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일시금 수령한 성공사례

    도일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1

    0

    196

    [가사/성공사례]수원가정법원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일시금 수령한 성공사례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법인의 법인격도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법인격이 형해화의 경우에 어떠한 예가 있나요?

  •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