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기업이 코인을 발행하면 될텐데 기업은 왜 코인을 의

Question

이더리움 회사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는것 처럼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프로그래머가 코인을 이더리움같은 코인을 발행하면될텐데

왜 세계적인 코인을 의지할까요

궁금한 부분은

각 은행들이 개발자를 통해 리플같은 코인을 발행하면 될텐데

왜 세계 은행들이 리플을 이용한 송금을 협력하려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ICO 뿐 아니라 소위 증권형 토큰(STO)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령제제안이 마련되지 않고 느려지고 있어서 정부의 ICO나 STO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하거나 중단시키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판매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수반된 ICO는 형사처벌하고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등록, 수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한 STO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건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ICO·STO를 처벌한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현존하는 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ICO 와 STO 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ICO와 ST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 실시 기업 숫자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ICO를 진행한 기업은 단 한 개 뿐이고 공식적인 STO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STO는 시작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