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도중 전투기의 오폭이 발생한 포천 피해 발생 지역을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한다는데 이건 어떤곳에 지정할수 있는건가요?

Question

훈련도중 전투기의 오폭이 발생한 포천 피해 발생 지역을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한다는데 이건 어떤곳에 지정할수 있는건가요? 재난 특별구역이란 무엇이고 정확히 어떤곳에 지정할수 있나 해서 질문드려요.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를 봐서 재난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는걸 봐서는 저런 자연재해에 해당되는줄 알앗는데 이번 포천 피해지역도 지정한다고 해서요

Answer 1

특별 재난 구역 선포의 선정기준은

피해액이 얼마이냐 와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요

전국적 대상으로는

총피해 3조 (사유재산 6천억), 이재민 5만이상

시도 대상은

총피해 1.5조 (사유재산 3천억), 이재민 3만명 이상

시군구 대상은

총피해 3천억에 사유재산 600억, 이재민 8천명 이상

읍면 대상은

총피해 600억 이상에 사유재산 120억 기준, 이재민 100명 이상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규모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액 2.5배 이상이 되야하고

피해규모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사회재난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고 정부의 특별지원이 필요할 때로 지정되며

절차는

피해는 시장/구수가 피해규모 조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로 됩니다.

Answer 2

얼마전 한미 연합훈련중 오폭으로 인해서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마을을 폭격했습니다. 무안공항사고 등 사회적이슈나 또 태풍 등 의 자연재난이 있을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특별 재난구역 선포는 자연재해나 그와 비슷한 재난으로 인해서 큰피해를 본 지역에 한해 대통령 또는 질무대행자가 선포를 한다고 하네요.

아마 사안이 그정도로 심각하게 흘러가는것일수도 포천 시민들 눈치를 보는걸수도있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