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 버리면 처벌 받나요??
건물 점검하러 소방대원이 나왔는데 점검 끝나고 가는 길에 소방대원이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 꽁초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지역이 금연 구역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 점검하러 소방대원이 나왔는데 점검 끝나고 가는 길에 소방대원이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 꽁초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지역이 금연 구역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