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담배꽁초 투기 신고할수있나요?

Question

아파트 단지안 외부벤치 휴식공간에서 흡연하고 옆에 꽁초버리는 통이 있는데도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가는데 신고하면 처벌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