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단과 차위에 버리는데 화재위험도 있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같은 아파트 거주자가 담배를 피우고 화단과 차 위에 버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적해도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공공주택의 화단과 차 위에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재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방화 등으로 처벌하긴 어렵고 결국 무단 투기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