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저도 잘 모르겠네요?

Question

군인이라면 상부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이번 내란 사태나 박정훈 대령 같은 케이스 모두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케이스죠

내란 같은 경우 만약 상부의 지시대로 따랐다면 지금 과는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겠죠

근데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게 맞나? 내 기준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안 따라도 될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되기에 안따랐다. 이 기준만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 생각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상부 지시 따르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게 된다면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이번 계엄사태 보셨듯이 군인새끼들 정신이 나가서 감히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거부하는 정신나간 샊기들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

군인 왜 하나 모르겠어요

Answer 2

"부당"과 "불법"은 비슷하게 들리마 다르고, 이로 인해 기준이 나뉘게 됩니다.

부당한 명령이라면 따라야 하는거고 불법이라면 따르면 안되는거죠.

불법이란건 엄연히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안이고 법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순 없기때문에 불법적인 명령이면 따르지 않을 의무와 권리가 있지만 "부당"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때문에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게된다면 위계질서가 망가지게 되고 상위 책임자에게 결정권과 명량권이 주어진 취지가 훼손되는거죠.

Answer 3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으신 상태라면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개 병사라면 당연히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도 군인의 역할이 상부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니까요. 물론 상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Answer 4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거같네요

전쟁중인 상황도 아니고 계엄을 선언했다면 따르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정당한 수사를 해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한 사건을 뒤엎어서 오히려

수사한 사람에게 항명죄로 뒤집어 씌우는건 비상식적인거죠

비상식적인 지시를 따른다면 나라가 더 엉망진창이될겁니다.

딱 지금에 내란사태가 그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