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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여도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수있나요?
군대는 명령에살고 명령에 죽는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거절할수가있나요? 그 부당하다는것은 누가판단하나요? 명령불복종시 처벌받는것도 있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당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개인의 생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전시입니다.
현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내려 왔습니닺
그런데 현 상황을 고려할때 여기 있다가는 다 죽을것 같습니다.
부하들이 죽을것을 알면서도
지연전운 위해 진지를 사수할건을 지시했다.
이것은 부당한 지시인가요? 정당한 지시인가요?
군인도 기본적으로 상관의 부당한 명령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에 위해가 되는 걸 저항권으로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상계엄이죠
군인이여도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수있다고 하네요.
가끔 군대 예능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의 결의? 그거있잖아요.
거기 보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라는 항목이있었다고 하던데요.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수있다는 의미에서 절대를 빼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로 바뀐거라고 하더라고요.
군인은 원칙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에 불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