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바로 취하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과 아는분인이 찾아와서 사장님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그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줘야할 임금을 못 준 저희 사장님이 잘못 했으니까요.
근데 사무실로 찾아와 큰소리로 호소해서 사장님이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가 사장님도 본인이 먼저 임금을 안줘서 벌어진 일이니 바로 취하했습니다.
취하했는데도 그 임금을 못받은 분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우편과 문자로 왔다면서 사장님한테 연 락이 왔는데요. 업무방해로 고발한경우는 고발인이 취하를 하였는데도 무조건 피고발인이 경찰서에 꼭 한번은 가야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폭행같은경우는 취하하면 그걸로 끝이던데....
왜 업무방해로 고발된경우 바로 취하했는데 경찰서에 고발인 가면 갔지 왜 피고발인이 왜 경찰서에 가야되나요? 이건 경찰도 피고발인도 서로 시간 낭비인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즉 소 취하를 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의 경우 특히 사안의 업무방해죄의 경우 타인에게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고소인이 고소를 한 이후에 취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