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래소 코인 카드결제 재정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나요?
외국거래소에서 외화로 입금하는 방식은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됨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외국거래소에 카드결제로 코인을 구매후
국내 거래소에서 팔면 이것도 외국환거래법에 적용이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카드결제도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카드결제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신고가 필요없거나, 특정한 외국환거래신고를 요구하는 어떠한 거래라고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을 찾아가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결제하겠다며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입법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에서 해당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는 외국환거래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