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렇다치고, 미국 일본도 사형을 집행하는 데 우리나라만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uestion

중국은 그렇다치고, 미국 일본도 사형을 집행하는 데 우리나라만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국민은 흉악범에게 사형 선고, 집행을 찬성하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깜찍한가젤254입니다. 인권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범죄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지 못하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들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모두 진보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론이 사형제를 찬성해도 반영되지가 않는 것입니다.표면상으로는 EU의 반대를 들고 있지만 중국.일본,미국은 머 예외인가요?구차한 구실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