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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 , 일본에서도 사형 집행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사형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흉악범죄를 보면 조선 시대 사형제도를 소환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현대에 사형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건
개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 없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사형 시키려 해도 국민들의 인식이 호불호가 커서 함부로 사형 판결 내리는 법조계에 몸 담은 종사자들에겐
고난 적 고민이죠
(사회적 여파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 할 수 없으니...)
그리고 글로벌 세계에서 사형 제도를 남발하면 외국인들의 시선도 신경쓰이죠
안녕하세요. 정중한갈매기56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평의에 범죄인 인도조약 사법공조 협약 가입하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해서 이 서약서에 의해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디ㅡ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기본적으로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반대가.극심합니다
반면에.사형을.요구하구.피해자나.일반국민들의.목소리는 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엠네스티들에서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에 속합니다.
부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야당이 반대 할 것이고 기독교단체도 들고 일어나고 국제기구등에서도
비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