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과 자동차가 민감 품목으로 계속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협상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있을 무역통상 협상에서 농산물과 자동차 품목이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분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자주 올라오는 품목은 결국 그 나라의 정치경제 구조랑 직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농산물은 생계랑 직결돼 있어서 정치적 민감도가 아주 높습니다. 생산자는 지역 기반 유권자고, 시장 개방이 되면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수출 주력 산업이고, 기술 집약도도 높기 때문에 자존심과 산업 전략이 걸린 품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민감한 편이라 쉽게 문 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품목은 통상적으로 보면 늘 끝까지 남는 협상 카드가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한쪽은 보호가 필요하고 다른 한쪽은 수출을 밀어붙여야 하니까 이해관계 충돌이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농산물과 자동차는 국내 산업 보호와 수출 경쟁력이라는 두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크고, 자동차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다 보니 상대국 입장에서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나 유럽은 자국 내 농민 보호를 명분으로 농산물 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 측 자동차 수출 확대와 연계하려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산물, 차량에 대하여 한국시장이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상 농산물에 대한 생산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국가입니다. 기후조건도 동남아보다 좋지 않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다른 국가들 대비하여 농민의 사이즈도 작고 자동화율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기에 이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기아가 워낙 막강하여 한국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국으로도 수출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을 차지하고 미국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미국 차량의 대부분은 품질이 아쉽기에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