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추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화위기(IMF)때 달러 부족으로 지적재산권을 헐값에 넘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고추가 품종도 많던데 우리나라가 고추 지적재산권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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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추는 종자보호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청양고추의 경우 IMF때 다국적 기업에 소유권이 양도되었으며 지금은 이를 이용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런 유사사례가 버섯등 다른 식물의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