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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결정나면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되면 감옥에가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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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탄핵이 된 물명예로 기억되는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형사 재판에서 범죄로 판결이 되면 감옥에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때 처럼 윤석열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후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바로 감옥에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역대 전직 대통령들처럼 감방생활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