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재산범죄

누우우

누우우

23.03.15

자기 소유 토지에 수도관을 매설하고자피해자 소유 토지를 임의로 굴취한 경우 적용 가능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수도관을 매설하고자 위 토지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 토지를 임의로 굴취한 경우 적용 가능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서점에서 번호 묻기
낭만일까 민폐일까

    2,566명 투표 중

    서점에서 번호 묻기 낭만일까 민폐일까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나는 왜 관계에서 늘 불안할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2

      0

      2,171

      나는 왜 관계에서 늘 불안할까

    • 법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1천만원 성공사례

      류원용 변호사 프로필 사진

      류원용 변호사

      2

      2

      1,930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1천만원 성공사례

    • 법률

      70만 이상 팔로워 가진 AI 아이돌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영구정지됐지만 내용증명으로 계정 복구한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0

      0

      1,316

      70만 이상 팔로워 가진 AI 아이돌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영구정지됐지만 내용증명으로 계정 복구한 성공사례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하수도법과 민법 관련 질문입니다

    • 집 옆 토지의 매수자가 그 토지를 경유하는 지중하수관로를 철거하라고 한다면!

    • 개인이 구거부지(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무단점유자인데 , 그럼 국가가 국유지 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통행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 타인의 토지 불법점유 문제 해결방법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