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어야 할까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 취업,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케어러 지원과 관련된 질문 같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학업과 취업,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시기에 가족 돌봄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일부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학업 지원,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돌봄 부담을 청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기보다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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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문제는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학업 중단, 취업 포기,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 다양한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본인이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못한 채 제도 밖에 머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조기 발굴 체계 강화입니다. 학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이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상담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생계비나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돌봄으로 인해 취업 준비나 학업 유지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거 지원과 긴급 생활비 지원 역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잠시라도 학업과 사회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 공백을 사회서비스가 함께 메워주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은 죄책감과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상담, 심리치료, 또래 자조모임과 같은 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취업 지원도 중요합니다. 직업훈련, 멘토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돌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가족을 돌본 경험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발굴, 돌봄서비스, 정신건강, 교육, 취업, 주거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청년들이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돌봄 때문에 자신의 꿈과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복지 과제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확대는 연령 상한을 39세로 올려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조치가 필요로 하겠구요.

    또한 당사자 네크워크를 통해 정책 제안을 반영하고 심리.정서 지원.상담.자립 역량 강화 같은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확대 되어야 하나로

    이런 분들이 있고 이것이 입증 된다면 군대 면제나

    아니면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확대 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식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문제는 그동안 효도라는 미덕 아래 가려져 있던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아픈 단면'**입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인생의 주춧돌을 놓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골든타임인데, 이 시기에 간병과 생계를 동시에 짊어지다 보니 학업 중단, 취업 실패,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돌봄비 지원이나 일부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 1. 선제적 발굴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족돌봄청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수치심·낙인감 때문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 **학교 및 의료기관 연계 의무화:** 청소년·청년들이 가장 먼저 거쳐 가는 학내(위클래스, 학교 복지사) 시스템과, 아픈 가족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병원의 사회사업실을 연계하는 스크리닝 체계**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중증 환자나 장애 등록이 발생할 때, 가구원에 청년이나 청소년이 있는지 파악하고 복지 허브(주민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전산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 2. '대체 돌봄 인프라'의 획기적 확대 (가장 시급)

    청년들에게 단순히 현금 몇십만 원을 쥐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학교에 가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내 가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영케어러 전용 쉼케어(Respite Care) 서비스:** 현재의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 제도는 시간 제약이 많고 비용 부담이 큽니다. 가족돌봄청년 가구만을 위해 **야간, 주말, 긴급 상황 시 공백을 메워주는 '국가 책임형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면접을 보러 가거나 시험을 칠 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대체 인력을 매칭해 주어야 합니다.

    ## 3. 학업 및 취업(자립)을 위한 맞춤형 제도 설계

    이들이 돌봄이 끝난 후(가족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후) 사회로 나왔을 때 완전히 낙오되지 않도록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 **장학금 및 자립수당 지급:** 알바를 하느라 돌봄 시간이 부족해지고, 돌봄을 하느라 알바를 못 해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생활비성 장학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 **학습·취업 유연제 도입:** 대학이나 직장에서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결석이나 지각, 휴학이 필요할 때 이를 공식적인 '돌봄 휴가/휴학' 사유로 인정해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취업 시장에서도 이들의 돌봄 경력을 '고립 기간'이 아닌 '사회적 기여 기간'으로 참작해 주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 4. 정서적 지지 및 '원스톱 코디네이터' 배치

    가족돌봄청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지 못해 극심한 우울증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 **전담 코디네이터 지정:** 복지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청년 혼자 서류를 떼고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한 명당 전담 사회복지사(코디네이터)를 매칭하여 행정 처리, 법률 자문, 병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대행해 주어야 합니다.

    * **자조 모임 활성화:**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공개 자조 모임과 정서 상담을 지원하여 심리적 무너짐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 💡 **생각해볼 점**

    > 가족을 돌보는 것은 숭고한 일이지만, 그 책임이 청년 개인의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시혜적인 복지 메우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자산이 될 청년들을 구해내는 '가장 생산적인 사회적 투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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