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의 32개 국가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는데요. 국방비가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Questio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32개 국가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는데요. 예전의 2%이내를 감안하면 너무 오른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나토 입장에서는 안보를 고려했을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그만큼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요구한 GDP의 5% 인상안 비용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생각보다 국방비 지출을 크게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GDP의 5% 수준이라면 현재 전쟁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시상황 만큼이나

  위급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즉 이렇게 늘린 국방비는 어딘가에 소모가 되기 마련인데 다른 전쟁 이슈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NATO 회원국들은 자국 방위력 강화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다가올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방위 공약 철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에 국방비 증액 압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또한 NATO의 국방비 증액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고 그동안 유럽국가들도 반발을 해왔던것이지만 결국 그들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던 환경으로 가게 된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아예 나중에는 나토에 탈퇴를 하고 유럽에 대해서 손을 놓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거 준비하려고 하자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도움이 아닌 결국 스스로 자주 국방으로 나서겠다고 한것이며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방산기업들중에서 경쟁력 있는 최고의 기업은 1/3은 유럽기업들이며 이들의 주가도 실제로 엄청나게 좋고 실적도 좋습니다.

한국은 순전히 가성비이지 이들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비율이 높다고해도 어쩔수없이 유럽국가들이 현재의 안보위기에서 받아들일수박에 없엇던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