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의 5%로 상향조정에 합의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이 트럼프 요구대로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의 5%로 상향조정에 합의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나토는 지금까지 국방비를 줄이다가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저리 급하게 국방비를 올리기로 한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2.6%인데 3%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는 꾸준히 북한을 대비해서 국방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유럽과 사정이 다릅니다.

5%는 우리나라가 감당이 안됩니다

Answer 2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약 2.6%를 지출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국방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2028년까지 약 3%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5%목표를 요구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국방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를 해온 터라 이를 토대로 미국과 잘 협상을 해 봐야죠.

Answer 3

우리나라도 압박을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방비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는데요,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