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법인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 많기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북유럽은 국민들의 세금은 상당한데 기업의 법인세는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라면
차별로 느끼기에 충분하죠
그런데도 국민들은 반발이 없고 시위 한번 나질 않더군요. 이러한 이유로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북유럽의 법인세는 낮은 편이고 개인의 소득세는 높아도 반발이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북유럽 국가들의 개인 평균 소득세는 정말 놀랍도록 높은 편이지만 불평이 없는 것이
그 만큼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평생을 보장해준다는 느낌이 들기에 반발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금을 걷어 국민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포괄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실업 급여, 육아 휴직 및 보조금, 노령 연금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곧바로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온다고 체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높고, 보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습니다. 또한 실업 시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노년에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은 개인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신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높은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얻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북유럽에서는 법인의 세금이 낮아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서 그런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는 언제든 환영이고, 고용 역시도 그런 기업들로부터 발생하기에 유럽 국민들은 크게 시위나 반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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