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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이 대출억제를 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니, 이거 너무한것 아닌가요?

국내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와 쏠림 방지를 위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는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곧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텐데.. 지금 대출억제를 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니, 이거 너무한것 아닌가요?기존대출자들 무슨잘못이 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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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이며 대출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두군데가 대출금리를 인상하자 다른 인상하지 않은 곳으로 대출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풍선효과로 인해 인상을 하지않은 은행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DSR 규제를 시작하였으나,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이 곧 한국에도 인하로 이어질것으로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이에 따라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치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압박으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의 결정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정부의 정책상 의도와 다르게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 금감원 등 정부기관과의 정책상 의도를통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문제로 가계부채를 뽑고 있습니다

    • 고금리 상황에서도 부채가 늘었으니 금리가 떨어지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렇듯 정부나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을 할수록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기존 채무자들의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배만불리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차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이자를 더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결국 정부의 치침 특히 금감원의 지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는 은행에 대출억제를 강요하였고 이에따라 주요 은행은 금리인상과 대출자격을 엄격하게 하여 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분위기와는 반대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상하려는 은행권의 모습을 보면 결국 예대마진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고 자기들만의 성과잔치를 할 것 같은데요. 일부 은행이 시작하면 다른 은행은 실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리인상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궤변을 펼치면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니까요. 애초에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하게 계속 시장을 컨트롤하려다보니 이렇게 되는거 같습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뿌린 돈 때문에 돈의 가치가 희석되고, 구매력이 저하되니 구매력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집을 사게 되는데, 이걸 또 집값이 오른다고 못사게 만들려고 하니 결국 시민들만 죽어나는 꼴입니다.

    정부도 집값이랑 가계대출(결국 집사려고 대출 내는게 많은니 결국 집값)때문에 금리를 낮추려니 고민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도 많이 무너지고 굵직한 건설사도 무너지고 있으니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하겠지요.

    근데 지금 금리 내리자니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 부담은 되니까 잡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바로 할수 있는게 대출잠그기고 이걸 시행하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리인하를 결정했고 빠르면 우리도 10월 11일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될텐데..

    우리가 금리 인상에서도 겨우 겨우 버티다가 금리 인하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대출억제를 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서민들만 죽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 역시고 당장 올연말이나 내년초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막막한 상황이 올거 같습니다 ㅠ

    아무쪼록 정부에서도 정신 차리고 기조를 바꿔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