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오픈 소스들을 저작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저작권을 등록하지않고 인터넷에 게시해서 누구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오픈된 소스들이 있는데요, 오픈된 소스로 공개된 것이니 따로 저작권 등록하지 않았다면 누가 권리를 갖는지 모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를 악용해서 이 소스들을 저작권 신청하게 되면 그 저작권은 신청자에게 가는 것인가요?

Answer 1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로,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포기를 통해 다수의 사람이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오픈 소스의 경우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무료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제3자가 악의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허되며 착오등록시 이를 무료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