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이 생기면 국가들은 어떤 절차로 해결하나요?

Question

국가 간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WTO 같은 기구에 제소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분쟁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결되는지, 판정이 나오면 강제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WTO 제소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러한 제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최근에는 기관으로서의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