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기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담배판매는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가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가 되는건가요?

니코틴 용량 총액량 등

오프라인 매장없이 온라인으로 판매가능한 일회용 전자담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Answer 1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성 니코틴은 연초의 성분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온라인 판매금지나 광고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배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합성 니코틴 일회용 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므로 근 시일내에 추가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