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면세담배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쇼핑몰 형태로 담배 10갑씩 2.5만원에 파는건 불법인가요????그럼 사는건 불법아니지 않나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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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담배판매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며, 담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