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담배를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담배를 파는 이유는 세금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팔아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배불리면서 또한편으로는금연하라고 광고에 정책에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뭔짓인지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담배를 판매하는 주된 이유는 세수 확보입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은 정부의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수입은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배 소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중적인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금연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금연 캠페인과 관련 정책에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과 세수 확보 간의 균혀을 맞추려는 복잡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정부의 담배 판매는 재정적 필요와 건강 정책 간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접근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보다 일관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면서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담배 판매를 통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특히 담배세)는 정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세수는 공공 건강, 사회 복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담배 판매와 금연 정책 사이의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를 파는 이유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입니다. 담배세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입니다. 2014년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은 이러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모순되지만 정부는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와 국민 건강 증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도 담배를 팔아야 세금이 늘어나고 금연은 건강에 좋긴하니 금연광고도 하겠죠
결론은 금연 광고 많이해도 필 사람들은 계속피니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