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이 트럼프의 함정파견 얘기를 들어줄까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중국.프랑스 등 나라에 호루무즈해협 관리를 위해 함정파견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우리나라는 협조해야할까요? 중동 원유를 들여오는 한국으로서는 참 어려운 결정일듯 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가 요청한 군함 파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파병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큰 대응 카드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파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함정 파견 요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단독으로 호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제적 리스크가 큰 길목인 만큼 다른 국가도 이러한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방위비 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거의 협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많이 쓰는 원유 통로이기 때문에 이를 봉쇄하는 것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한중일이 직접 나서기를 바라고 있죠. 각국에서는 실제 함정을 보내기는 상당한 부담일수 있으나 그렇다고 안보낼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어려울거 같으나 일본과 한국은 신중히 출동 검토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군함 파견 여부는 외교·군사적 위험과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신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투 참여보다는 해상 감시, 정보 공유, 제한적 파병 같은 형태로 협력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시간을 길게 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요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주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병력과 물자가 너무 이란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응대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같이 언급된 중국 일본의 결정에 따라 달릴것 같습니다. 만일 두 국가 중에 한곳이라도 파견을 결정한다면 따라서 파견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원유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쉽게 거절하기에는 어려울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함정 파견을 한국 등 여러 국가에 요청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섬세한 외교적·경제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 경제에 매우 중요한 중동 원유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무조건 협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모두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협조할 경우 군사적 위험과 중동 지역과의 외교 관계 긴장이 우려되지만, 협력을 거부하면 동맹국과의 신뢰 문제 및 원유 공급 불안정 위협이 커집니다. 가장 적절한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다자간 협의와 신중한 외교 전략을 통해 협조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며, 국민과 산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구는 한국 정부에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함정 파견을 하게 되면 이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란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위험이 존재 합니다.
다만 반대로 트럼프 정부의 함정 파견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관세 협박과 같은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국이 미국의 연합군에 직접 소속되기 보다는 독자적인 파견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의 체면을 살려줌과 동시에, 이란에게는 중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함이다 라는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연합국 구색으로 이란과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하는 모양새인데 첫번째 파견국이 될 필요는 없고 관련 요청을 받은 국가들의 동향을 보고 파견 결정을 해야할 듯합니다. 중립적 입장을 취하던 중국, 프랑스 등이 합류하게 되면 한국도 합류를 해야할 듯하고 이럴 경우 이란 측에서도 휴전 또는 종전의 명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