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한국영해에서 나포가 되면 후에 과정이 어찌되나요?

Question

중국인들이 잡은 물고기들은 어찌 되는거며

잡힌 중국선원들은 어찌 되나요?

구속이 되나요? 아니면 추방이 되나요?

배는 한국측에서 압수 하는건가요?

Answer 1

이게 보통 영해 침범해서 잡히면 해경이 배를 세우고 검문을 한 뒤에 담보금을 내게 합니다만은 죄질이 나쁘면 구속되기도 하고 배는 압수해서 나중에 폐기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밟는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들은 불법으로 잡은거라 전부 압수해서 다시 바다에 버리거나 공매로 넘겨서 국고로 환수하는 그런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제가 알기로는 한국 영해에서 나포가 된 다음에는

중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이들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어민들이 일정 벌금을 내야지 풀려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