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모든 관공서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던데 규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가요? 만약에 설치 안되어 있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네. 장애인 주차장 설치는 의무입니다. 만약 설치안하면 건물다짓고나서 준공심사때 승인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는 의무입니다. 면적당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계도면상 미포함 시 건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